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040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 15, 17 내지 19호증, 을가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함에도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안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였다. 이는 성실의무와 복종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참가인들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조건을 두고 원고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단결하여 이 사건 보안훈련에 불참하였다.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상 청원경찰들에게는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요구되는데 참가인들의 이 사건 보안교육 불참으로 인해 원고의 위계질서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원고는 평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월 2시간씩 청원경찰들에 대한 소집교육과 보안훈련을 각 실시하였다(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달에는 소집교육과 보안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일반적으로 소집교육은 근무편성표에 기재된 근로시간 전·후 시간에 실시되었고, 보안훈련은 근무편성표에 기재된 근로시간 내에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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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2, 15 내지 17, 19호증, 을가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 을나 제1, 2, 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주 12시간을 한 도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D, E, F을 포함한 D조 소속 청원경찰들에게 2016. 8. 24. 16:00부터 24:00까지 7시간 30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들에게 같은 날 14:30부터 16:00까지 실시되는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참가인 B, C을 포함한 C조 소속 청원경찰들에게 2016. 8. 25. 16:00부터 24:00까지 7시간 30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들에게 같은 날 14:30부터 16:00까지 실시되는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는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일 9시간의 근로, 즉 1시간의 연장근로를 명령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아무런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명령, 즉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주된 쟁점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되고, 그 다음 쟁점은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된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주된 쟁점은 놔둔 채, 이 사건 보안훈련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이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①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참가인들 주장의 당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② 그 다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주된 쟁점인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며, ③ 마지막으로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계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합의를 하였다면 1주 52시간의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계시간을 의미한다는 그릇된 전제 하에, '청원경찰들의 근무편성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청원경찰들이 관행적으로 참석해 오던 '매월 각 2시간씩 이루어지는 소집교육과 보안훈련시간'이 참가인들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는 한계시간이므로, 참가인들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인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고의 취업규칙(갑 제14호증)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법정근로시간과 같은 1주 40시간을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정한다.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청원경찰의 경우 업무사정에 따라 원고가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원고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 연장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들과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 합의를 하였다면,<5> 잠정적으로 정한 근무편성표의 기재와 상관없이, 1주 52시간의 한도 내에서 원고가 재량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참가인들에게 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8월 넷째 주(2016. 8. 22.부터 같은 달 28.까지) 기준 참가인 B, C의 근로시간은 39시간 30분이었고, 참가인 D, E, F의 근로시간은 47시간이어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1주 52시간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자의적인 소정근로시간 개념을 내세우며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에는 '원고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 하에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제11조 제1항)만이 존재할 뿐이고, '원고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와 같이 명시적인 포괄 연장근로합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들은 'L 경비업무', '소집교육', '보안교육' 등 참가인들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포괄 연장근로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2016년 8월 근무편성표 기재와 같이, A조 소속 청원경찰들은 2016년 8월 동안 24일을 근무한 반면, B 내지 D조 소속 청원경찰들은 같은 기간 23일을 근무하였다. 원고가 A조 소속 청원경찰들은 제외한 채 B 내지 D조 소속 청원경찰들에게만 이 사건 보안훈련 참가를 명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안훈련은 A조 소속 청원경찰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B 내지 D조 소속 청원경찰들의 근로시간을 보충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6>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청원경찰법 제9조의3은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7>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은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만 할지 아니면 4시간을 초과하여 할지는 청원주인 원고가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인 점, ②보안훈련을 많이 실시할수록 관련 상황에 더욱 숙달되어 능숙한 대처를 할 수 있으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한 많은 보안훈련을 시행할 필요가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 보안훈련은 외국인 선원들이 L O 정문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진행되었는데, 밀입국 시도는 L의 보안을 해칠 수 있는 중요한 잠재적 위협에 해당하므로 보안훈련을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존재하는 점, ④ 참가인들조차 이 사건 초심 판정과 재심판정 과정에서 '이 사건 보안훈련의 내용이 직무와 관련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안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보안훈련 실시 동기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의 연장근로합의가 있었고,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안훈련 참석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하였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안훈련이 A조 소속 청원경찰들에 비해 근로시간이 부족한 B 내지 D조 소속 청원경찰들의 근로시간을 보충해야 한다는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동기에서 실시되었고, 원고 설립 이래 이와 같은 예외적 보안훈련이 실시된 적도 없었으므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보안훈련에 참가할 직무상 의무가 없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② 참가인들이 이 사건 보안훈련 이전에 소집교육이나 보안훈련에 불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즉 참가인들을 포함한 청원경찰들에게 원고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제재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원고의 위계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은 견책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비례원칙 위반으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