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구합87125 판결

원고는 1970. 7. 13.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1998. 5. 8.부터, 참가인 C는 1992. 11. 11.부터, 참가인 D은 2015. 1. 1.부터 각각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노동조합 산하의 H분회에 가입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9. 12. 20. 교섭대표노동조합인 H 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2021. 1. 21. 참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참가인 B에게 14일의 출근정지, 참가인 C에게 25일의 출근정지, 참가인 D에게 5일의 출근정지를 각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1. 1. 25.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출근정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

참가인들과 E노동조합은 2021. 4.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출근정지가 부당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I/J(병합)].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28. 참가인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이 참가인들의 불성실 근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징계 부분 구제신청은 인용하고, 원고가 참가인들과 E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징계를 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부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과 E노동조합 및 원고는 2021. 4.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F/G(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2.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법령의 해석

법률의 개정 연혁

이 사건 신설조항의 강행법규성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도입 전부터도 구 여객자동차법은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여전히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신설조항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는 사납금제의 오랜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설조항을 도입한 2019. 8. 27. 법률 제16563호의 개정이유 역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제16563호의 개정이유는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함’ 역시 이 사건 신설조항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즉, 사납금제하에서는 기준액을 맞추기 위한 단거리 운행 승차 거부,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요금 징수 등의 불법행위부터 과속‧난폭운전,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납금제를 근절하여 공중의 이익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신설조항은 단순히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신설조항은 운송사업자가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이를 수납하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제21조 제1항 제2호)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신설조항은 노사 간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 취지는, 구 여객자동차법이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뒤에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형태의 사납금제가 계속하여 유지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액관리제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이 사건 신설조항 이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의 가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을 뿐,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되더라도 임금에서 그만큼을 삭감하는 등의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는 것은 이 사건 신설조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이 사건 임금협정상의 조항을 근거로 참가인들을 징계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징계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곧 간접적인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 수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조항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승무정지나 해고 등의 징계를 하는 것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운수종사자는 근로에서 배제하거나 직장에서 축출하겠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행법이 방지하고자 하는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운송수입금 기준액 이상을 납입한 운수종사자에게 소정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기본급여에 더하여 추가 수입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미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는 운수종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거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납입을 강제하는 제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운수종사자가 기본급여 외에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한다고 하여 운송수입금 감소의 위험이나 책임을 떠안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설조항이 도입된 현행 여객자동차법하에서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을 이유로 운수종사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조항의 효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근거조항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 강행법규에 반하는지 여부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협정 제6조 제2항 제7호는 근무형태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고 원고의 근로자에게 그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성실근로자 또는 저성과자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2항,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6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일부라도 미납한 근로자는 불성실근로자 또는 저성과자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금협정 제8조 제1항은 ‘제7조에서 정한 불성실근로자 및 저성과자에 해당함’을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들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납과 납부를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이 사건 신설조항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수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 등

설령 위와 달리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신설조항에 직접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일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이 정하는 불성실근로자 또는 저성과자의 기준이 되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거나, 적어도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4 내지 26, 28 내지 31, 34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 및 징계기준 등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목포시가 2019. 9.경 발간한 ‘제4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실태조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2019. 2.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의 기간 동안 목포시에서 운행된 일반택시<1>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14시간 51분(891분)이었고, 일일 평균 운송수입금은 186,741원이었다. 이를 시간당 운송수입금으로 환산하면 약 12,575원[= (186,741원 ÷ 891분) × 60분]이 되는바, 위 시간당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마련하기 위한 하루당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간 근무자인 참가인 B의 경우에는 11.9시간(= 3,897,400원/26일 ÷ 12,575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야간 근무자인 참가인 C의 경우에는 13.5시간(= 4,417,400원/26일 ÷ 12,575원), 1인 1차제 근무자인 참가인 D의 경우에는 각 15.5시간(= 5,093,400원/26일 ÷ 12,575원)이 된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참가인들을 제외하고도 31명의 근로자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1회 이상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그 중 15명의 근로자는 5회 이상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참가인들을 포함하면 34명의 근로자들이 위 기간 중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가 약 80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근로자들이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징계사유조항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서는, 1일 납입액이 8만 원 이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제1호), 5일 동안의 납입액이 10만 원 이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제2호) 등을 승무정지 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택시 운행에 따른 그날그날의 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성실하게 근로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점, 위 기준에 따르면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이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 월 중 일부 기간의 실적에 따라 승무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임의의 기간을 선택하여 자의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도 있게 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 제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납에 대한 징계의 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목포시의 택시회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참가인 B, D이 2021. 10.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하여 납입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B, D이 2021. 10.분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초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설령 다른 택시회사와 비교하여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