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0. 31. 선고 2023구합59636 판결

참가인은 1981. 8. 19. 설치되어 국내를 기점으로 국제 여객, 화물 및 우편물 물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B'(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의 국내 영업소이고, 원고는 2006. 3. 24.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및 마케팅지원 이사로서 예약발권,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22. 7. 7. 원고가 정년(만 60세)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22. 9. 15.자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는 하지만,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실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의 정년 도래로 인하여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2. 15. '참가인의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정년의 도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쟁점의 정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로서, 이는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각종 규율이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외국기업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뿐이므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까지 합산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3739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