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11. 선고 2013고단148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3,2013

판결선고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단지 3동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3.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D의 2011. 12. 임금 2,066,667원을 비롯하여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6,614,611원 및 퇴직금 합계 21,869,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양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