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25. 선고 2013고단65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53

판결선고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3.경 근로자 C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467,6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업사에서 2011. 7. 18.경부터 2012. 8. 23.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4,104,400원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