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6. 10. 선고 2013고정47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949,2013

판결선고

2013. 6. 10.

[2013고정47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0. 10.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K에 대한 ① 2011. 8월분 임금 135,501원, ② 2011. 9월분 임금 2,058,690원, ③ 2011. 10월분 임금 1,522,495원, ④ 2011. 11월분 임금 3,044,990원, ⑤ 2011. 12월분 임금 3,044,990원, ⑥ 2012. 2월분 임금 3,014,060원, ⑦ 2012. 3월분 임금 3,613,430원, ⑧ 2012. 4월분 임금 3,186,480원, ⑨ 퇴직금 5,432,070원 합계 25,052,706원, [2] 1995. 2. 2.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7,391,8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2012고단1949]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1] 2010. 3. 8.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① 2011. 7월분 임금 3,121,479원, ② 2011. 8월분 임금 1,782,480원, ③ 2011. 9월분 임금 2,570,320원, ④ 2011. 10월분 임금 1,751,535원, ⑤ 2011. 11월분 임금 3,515,030원, ⑥ 2011. 12월분 임금 3,375,120원, ⑦ 2012. 2월분 임금 3,399,280원, ⑧ 2012. 3월분 임금 4,229,180원, ⑨ 2012. 4월분 임금 3,399,800원, ⑩ 퇴직금 8,459,000원 합계 35,603,224원, [2] 2009. 5. 6.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D에 대한 ① 2011. 8월분 임금 1,020,657원, ② 2011. 9월분 임금 2,644,830원, ③ 2011. 10월분 임금 1,822,415원, ④ 2011. 11월분 임금 3,644,830원, ⑤ 2011. 12월분 임금 3,644,830원, ⑥ 2012. 2월분 임금 3,644,180원, ⑦ 2012. 3월분 임금 4,510,960원, ⑧ 2012. 4월분 임금 3,683,140원, ⑨ 퇴직금 12,224,550원 합계 36,840,392원, [3] 2011. 1. 17.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E에 대한 ① 2011. 9월분 임금 1,102,492원, ② 2011. 10월분 임금 1,110,635원, ③ 2011. 11월분 임금 2,287,300원, ④ 2011. 12월분 임금 2,383,740원, ⑤ 2012. 2월분 임금 2,020,260원, ⑥ 2012. 3월분 임금 2,020,260원, ⑦ 2012. 4월분 임금 2,066,640원, ⑧ 퇴직금 2,842,740원 합계 15,834,067원, [4] 2006. 9.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F에 대한 ① 2011. 12월분 임금 3,978,187원, ② 2012. 1월분 임금 4,418,270원, ③ 2012. 2월분 임금 5,432,530원, ④ 2012. 3월분 임금 4,480,670원, ⑤ 2012. 4월분 임금 2,481,510원, ⑥ 퇴직금 15,503,810원 합계 36,294,977원, [5] 2010. 12. 20.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G에 대한 ① 2011. 11월분 임금 1,063,473원, ② 2011. 12월분 임금 1,685,620원, ③ 2012. 2월분 임금 1,684,150원, ④ 2012. 3월분 임금 2,268,090원, ⑤ 2012. 4월분 임금 1,684,150원, ⑥ 퇴직금 2,503,130원 합계 10,888,613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1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2. 14.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H에 대한 ① 2011. 7월분 임금 2,830,810원, ② 2011. 8월분 임금 1,681,590원, ③ 2011. 9월분 임금 2,363,180원, ④ 2011. 10월분 임금 1,681,590원, ⑤ 2011. 11월분 임금 3,363,180원, ⑥ 2011. 12월분 임금 3,363,180원, ⑦ 2012. 3월분 임금 3,359,920원, ⑧ 2011. 4월분 임금 5,698,040원, ⑨ 퇴직금 32,719,729원 합계 57,061,21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각 2013. 2. 20.자 진정(고소장)취하서(C, F), 각 2013. 5. 29.자 고소(진정)취하서(H, D), 각 2013. 5. 30.자 고소(진정)취하서(E, G)

판사 정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