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214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1

판결선고

2016. 2. 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03호에 있는 (주)D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봉제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4. 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년 1월 임금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217,8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4.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9,864,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4,481,5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업실패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게 된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