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30. 선고 2016고단413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137

판결선고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8. 16.경부터 2016. 8. 18.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976,9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84,6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미지급금의 규모 등 참작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