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3. 선고 2019고단229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297

판결선고

2020. 3.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12.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각 퇴직일부터 약 11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C 주식회사가 2016. 6.경 E호텔을 위탁운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약 2년이 지난 2018. 7.경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그 당시 이미 C 주식회사의 기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2019. 5.경 임금체불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제주시 D 소재 "E호텔"을 위탁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4. 18.부터 2018. 12.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8,647,0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9. 9. 30.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금품 체불에 대한 처벌 의사 확인원 "이 2020. 2. 2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