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1684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84

판결선고

2020. 10. 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리제조가공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8. 4월 및 5월 임금 합계 8,426,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 부터 2018. 5.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0,953,2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8,426,340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10,953,238원에 이르러 소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G'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사업장에서 2011. 12. 21.부터 2020.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9. 12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13,986,288원을, B의 퇴직금 18,147,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46,535,8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 E, C, D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채성호

판사 채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