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2. 선고 2021가단202308 판결

원고들의 주식회사 D(‘D’), 피고 회사에서의 근무 내역

관련법리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음

업무내용 및 수행방법

A/S 수배송, 방문서비스

A/S 수배송업무: E 대리점(‘대리점’)이 고객의 단말기 A/S 신청을 받아 E에 이를 접수하면 A/S 접수 건과 대리점의 연락처·지역이 E의 통합물류시스템을 통해 원고들의 PDA에 전송되고, 원고들은 PDA를 확인하여 대리점에 연락하고 조율된 일정에 고객 또는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수거하여 제조사 A/S 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가 완료된 단말기를 다시 고객 또는 대리점에 인도한다.

방문서비스: E가 고객으로부터 단말기 A/S를 접수하면 A/S 접수 건이 원고들의 PDA에 전송되고 원고들은 고객의 집 또는 회사를 방문하여 단말기를 수거하여 제조사 A/S 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가 완료된 단말기를 다시 고객에게 인도한다.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하여 E에 분실 임대폰을 신청하면 고객의 비상 연락처·지역 등 정보가 원고들의 PDA로 전송되고 원고들은 고객과 조율된 일정에 고객을 방문하여 분실 임대폰을 교부한다.

그린폰(중고폰) 수배송

근무장소 및 업무 일과

근무장소: 원고 A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 원고 B은 용인 수지구, 수원 팔달구·영통구 지역 내에서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관할 지역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지시하는 경우 관할 지역 아닌 인근 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 업무 일과: 09:00까지 관할 지역에 도착, 13:00까지 전날과 당일에 접수된 방문서비스 건 처리, 13:00 이후 대리점 A/S 수배송, 중고폰·임대폰 수배송 등 업무, 15:00 이후 수거한 물품을 직접 A/S 센터에 입고시키거나 택배로 배송, 20:00경 귀가하여 당일 전달받은 중고폰·임대폰 수배송 리스트에 대한 처리 유무를 체크하여 피고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업무가 마감된다(주로 평일 업무).

지휘·감독 여부

원고들은 업무내용에 관한 공지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피고의 업무양식서 등을 항상 구비하여 그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3조), 피고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역 절차 및 작업내역 이행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을 이에 응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피고의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였다(5조).

원고들은 1일 수행 업무 일정 및 차량운행거리 등을 피고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보고하였다.

근무복장에 관한 운영지침을 공지하면서 위반 적발 시 1차 경고, 2차 평가 반영(용역비 삭감), 3차 계약 반영(재계약 제외, 계약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하였다.

렌트카로 업무 수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그 경위를 보고하였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제공 여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용 PDA, 에어캡, 박스 등을 제공받았다.

업무용 차량을 F에서 일괄 지정된 대로 계약하여 이용하였고 렌트비는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피고 회사명이 표시된 렌터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윤 창출과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

평균임금: 89,565.65[= (2,814,690원 + 2,616,623원 + 2,719,161원) ÷ 91일]

연차수당: 3,532,185원

연차수당 가산한 평균임금: 99,269.46원

재직일: 2,618일(2009. 5. 1.부터 2016. 7. 1.까지)

청구 퇴직금(갑 34): 21,360,612원(= 99,269.46원 × 30일 × 2,618일/365일)

원고 B

평균임금: 84,397.57원[= (2,615,183원 + 2,595,081원 + 2,554,312원) ÷ 92일]

연차수당: 3,668,200원

연차수당 가산한 평균임금: 94,365.5원

재직일: 3,044일(2010. 6. 1.부터 2018. 10. 1.까지)

청구 퇴직금(갑 35): 23,609,472원(= 94,365.5원 × 30일 × 3,044일/365일)

인정사실

원고 A

원고 B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등).

유류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일지, 일일운행거리와 누적운행거리를 포함한 운행일지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운행거리에 비례한 유류비를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유류비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유류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의 공급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고(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4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위 법 제31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연차휴가수당 인정 여부

계속근로기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15. 6. 29. D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들의 D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 A은 2009. 5. 1.부터, 원고 B은 2010. 6. 1.부터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흡수회사는 해산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등).

원고 A은 2009. 5. 10., 원고 B은 2010. 6. 1. 각 D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들이 2013. 1. 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5. 6. 29. D을 흡수합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부터 E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은 D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한 후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D이 피고에 흡수합병된 2015. 6. 29. 이전으로서 당시 피고와 D은 별개의 법인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흡수합병을 통해 원고들의 D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 퇴직금의 산정

원고 A

일 평균임금 64,810.18원(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미지급 퇴직금: 6,807,732원(= 64,810.18원 × 30 × 1,278/아래첨자[365. 원 미만 버림)

원고 B

일 평균임금: 67,884.82원(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미지급 퇴직금: 11,717,105원(= 67,884.82원 × 30 × 2,099/아래첨자[365. 원 미만 버림)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원고들은, 피고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 2022. 2. 19. 다음 날부터는 근로기준법령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뿐 아니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돈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반소 청구원인

판단

민법 제442조 제1항은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면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의 원천징수의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들을 근로소득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상태에서 과세관청 등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친징수의무자인 피고에게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명백하지 않고,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