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25. 선고 2022가단241102 판결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로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2, 14, 15, 17 내지 22,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 A, C은 형식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 것이거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각 변경 임금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2020년 임금협정 및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위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2008년 임금협약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2019. 9. 1.부터 2020. 9.30.까지의 월별 최저임금 미달액의 합계인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최저임금미달임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1일 6시간 40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미달액인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반하여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3 중 각 원고별 반환내역 기재와 같이 ① 이 사건반환약정에 따른 2020.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지급받은 임금정산금 전액, ②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 제5항 제3문에 따른 2020. 10. 1.부터 위 반환내역 기재 청구월까지의 가지급금 전액, ③ 2021년 임금협정 제27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가지급금 등 합계 최종청구금액 표의 '합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20년 임금협정 제26조에 기하여 2020. 1. 1.부터 2020. 9.30.까지(별지 4) 및 2020. 10. 1.부터 2021. 3. 31.까지(별지 5) 현금으로 지급받은 초과 운송수입금 중 65%를 초과하는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본소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9.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원고들이 2019. 8. 31.까지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등에 관한 합의를 하고 합의금및 2019. 8. 31.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한 위 각 합의는 적법 유효하고, 이와 달리 각 합의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므로, 각 합의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들이 각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2019. 8. 31.까지의 중간정산퇴직금에 관하여 각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 중 2019. 8. 31.까지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각 변경 임금협약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종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구하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은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각 원고들이 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한 후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하는 대신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으로부터 '비교대상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저임금 미달액으로 산정한다.

위 각 증거, 갑 제1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월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있는 최저임금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의 임금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는 별지 2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의 '미지급액(원)'란 기재 각 금액[='정상지급액(원) 중 최저임금'란 기재 금액 - '기지급액(원)중 합계액'란 기재 금액]과 같고, 이를 모두 합한 금액은 위 계산표 중 '미지급액(원) 합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액(원)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1. 1. 노동조합 대표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소정근로시간 일 5시간 30분, 주 33시간, 월간 목표 설정액 4,030,000원, 임금 체계를 기본급 및 제수당 항목과 성과금 및 퇴직금 항목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이 2020. 4.경 피고와 사이에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 2020년 임금협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별지 7과 같은 내용의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를 작성하고, 2021. 9. 30.까지 위 시행 유예 동의서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다.

원고들은,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임금협정의 과정이나 경과, 그 전후 사정,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합의나 임금 지급방식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2019. 9.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미달액'의 '미지급액(원)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반환약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들이 최저임금미달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반환약정의 내용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 제20조에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반환약정이 적용된다면 피고의 근로자는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 퇴직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미 수령한 거액의 임금정산금 전액을 일시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게 되어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을 사실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는 근로관계이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돈의 성격은 임금으로 근로기준법 및 그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가 이 사건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 제5조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수당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반환약정 및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 제5조에 기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각 증거 및 을 제2 내지 4, 1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3. 25. 노동조합 대표와 2021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성과금은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금품으로, 그 지급액은 운송수입금 중 1월 목표액 4,186,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65%로 한다(제27조)'라고 정한 사실, 원고들이 2021. 4. 1.부터 2022. 2. 28.까지는 초과운송수입금의 100%를, 2022. 3. 1.부터는 초과운송수입금의 90%를 각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이 위 정산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21. 4. 1.부터 2022. 2. 28.까지는 지급받은 금원의 35%를, 2022. 3. 1.부터는 지급받은 금원의 25%를 각 반환하여야 하고, 그 내역은 별지 3 중 '원고별 반환내역'의 2021. 4. 1.부터의 각 반환내역과 같고, 그 합계액은 별지 3 최종청구금액 표의 각'확장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E, I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3 최종청구금액 표의 '확장하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10. 12.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21. 4.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되는 부분이 2021. 4. 1. 이후에 발생한 금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2021년 임금협정에서 정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387조 제2항)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중 ①, ② 부분에 관하여 2020년 임금협정 시행 유예 동의서에 기한 합의및 임단협 등 시행에 관한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20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2019. 8. 31.까지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