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61 판결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10월분 임금 50,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0,336,779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2,581,6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1,822,40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