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4. 11. 선고 2023고단2918 판결

피고인은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4.경부터 2023. 1.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4,390,175원과 2008. 5. 1.경부터 2022. 12. 31.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112,3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427,343원과 근로자 F의 퇴직금 22,845,1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