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18. 선고 2010가합10464 판결

원고들(망 AA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AB, AC, AD, AE 제외) 및 위 제외된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AA(이하 원고 AB, AC,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AA를 모두 일컬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AP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직일'란 기재 퇴직일에 퇴직하였거나 현재 피고 소속 AP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토요근무수당, 초과시간외근무수당(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등에게 위 각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실수령 휴일(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 '실수령시간외근무수당', '실수령 토요수당', '실수령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와 같다.

또한 원고 F, G, H는 2009. 3. 27., 2010. 6. 30., 2009. 9. 25. 각 퇴직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당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지급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기초로 월평균보수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망 AA는 이 사건 소제기일(2010. 12. 29.) 이후인 2012. 11. 20. 사망하였고, 그의 처와 자식들인 원고 AB, AC, AD, AE(이하 '원고 AB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5,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 F, G, H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기초인 평균임금산정에서 근속가산금 등이 제외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보장한 퇴직금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이와 같은 퇴직금 지급은 유효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 일급금액 · 주급금액 ·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위 각 항목의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정기적 ·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참조).

AP환경미화원인 원고 등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26시간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근속가산금(2009년 1월까지만 해당한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위에서 인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면, 원고 등의 시급 통상임금은 별지 제3목록 '개정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원고 AB 등에게는 망 AA에 대한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2009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이 사건 각 법정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이하 '체불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실제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무시간의 양에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의 1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의 휴일근무수당은 '일 통상임금 ×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 근무일수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등이 별지 제2목록 '휴일(일) 근무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만큼 휴일 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개정 일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원이 되는바(시급 통상임금 × 8시간), 이를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휴일(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고,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휴일(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휴일(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토요일 4시간 근무한 데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등의 토요근무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토요근무시간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등이 매월 별지 제2목록 '토요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만큼 토요일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토요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토요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토요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토요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토요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의 연차휴가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되어야 하는바, 원고 등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제2목록 '미사용연차일수'란 기재 각 해당 일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에서 본 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그 근무의 특성상 근무일수에 따라(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되, 병가, 결근, 휴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일수는 제외) 1일 2시간으로 환산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시간외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월 시간외근무시간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등이 2009년 1월 별지 제2목록 '시간 외 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 시간만큼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원고들은 2009년 1월 체불 시간외근무수당을 구하고 있다),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등의 휴일(토 · 일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근로에 대한 대가 100%에 휴일근무 할증임금 50% 및 시간외근무 할증임금 50%를 각 중복가산하여 계산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일근무에 대한 할증만을 반영한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시간외근무할증임금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토 · 일요일 근무한 데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였으므로, 휴일근무 할증임금 50%를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제27조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하며 주 5일 근무한다. 다만 업무 및 직종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휴일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등의 휴일근로가 소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사실, 휴일 및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무시간이 별지 제2목록 '휴일(일, 토) 시간외 할증임금시간수'란 기재 각 해당 시간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휴일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휴일(일, 토) 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휴일근무 할증임금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휴일근무 할증임금은 별지 제4목록 '체불 휴일(일, 토) 시간외할증임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원고들은 원고 등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여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금요일 8시간은 시간외근로에 따른 50% 할증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F 등에게 매월 시간외근무시간수(새벽근무시간수)에 따라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F 등의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은 '시급 통상임금 × 월 시간외 근무시간 × 150%'로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 F 등이 매월 별지 제2목록 '초과(평일)시간외근무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시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 F 등에게 지급되어야 할 정당한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 제4목록 '개정 초과(평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되며, 위 각 금원에서 이미 지급된 초과시간외근무수당인 같은 목록 '실수령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을 공제하면 같은 목록 '체불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B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중 '체불 휴일(일)근무수당', '체불 휴일(일, 토)시간외할증임금', '체불 연차휴가수당', '체불 시간외근무수당', '체불 토요근무수당', '체불 초과시간외근무수당'란 각 해당 금액의 합계인 같은 목록 '체불 법정수당'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AB 등에게 망 AA가 지급받아야 할 체불 법정수당 합계 11,100,590원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위 원고별 별지 청구 및 인용금액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범위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