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98

판결선고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유류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2. 9월분 임금 1,950,000원, 2012. 10월분 임금 1,950,000원 등 합계 3,900,000원 및 퇴직금 9,386,4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498,6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유예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체불경위 등 참작)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