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6. 12. 선고 2013고정373 판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5. 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D의 2012. 7월 임금 428,360원, 2012. 9월 임금 513,474원, 2012. 10월 임금 2,570,170원, 2012. 11월 임금 2,570,170원 임금 합계 6,082,174원과 2011. 10. 10.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E의 2012. 9월 임금 711,576원, 2012. 10월 임금 2,670,000원, 2012. 11월 임금 2,670,000원 임금 합계 6,051,5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10.부터 2012.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034,0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각 진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선고유예할 형

노역장 유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