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2. 24. 선고 2015고단391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916

판결선고

2016. 2.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014,000원 및 퇴직금 24,453,2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642,810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471,8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8,662,000원 및 퇴직금 24,249,4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24,484,00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42,406,288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