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5. 27. 선고 2015고단51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2

판결선고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부터 2014. 9. 30.까지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7.분 임금 1,934,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797,02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763,77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명세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5,127,449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청산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홍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