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2. 8. 선고 2015고합346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B

C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인 I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양수채권 보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횡령죄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C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서 C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J에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거나, 방조범에 그치는 정도의 행위기여만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채권의 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는 유효하고, 그 결과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은 소멸하지만, 이는 이미 채권을 양도하여 그 채권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아니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 금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양수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어서, 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고, 양도인은 이를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효한 장래채권의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9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과 피해자 회사가 채권양도 목록 1, 2번 채권에 관하여는 각 계약서에 채권양도통지의무에 관하여 기재한 것(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과 달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C의 채권양도통지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사실(수사기록 제18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인 M은, 피해자 회사가 해외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실제 채권양도통지가 될 경우 신뢰도 추락 또는 금원을 받는 것에 대한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약정을 일단 보류하고 추후 I의 상황 변화에 따라 채권양도통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녹취록 제11, 12, 14쪽), ② 이 사건 채권의 경우 환어음 발행 후 대금지급방식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것인바, 채권양도계약체결시 C의 물품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대금은 I가 아닌 은행에서 지급받는 것이므로 채권양도계약체결 당시에는 채권양도통지가 즉시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서에 '설비선적, L/C Open, B/L수취에 대하여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B/L원본은 채권자가 보관토록 하여 최종 네고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라고 채권양도계약 당시 C과 I 사이의 계약 상황에 맞는 통지의무는 기재하여 두었던 점, ④ 피해자 회사의 구매자재팀장 N은 2014. 11. 6.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L/C OPEN 여부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려줄 것과 I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직접 금원을 지급받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한 Agreement를 작성하여 I에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수사기록 제121, 122쪽) ⑤ 위 계약서에 채권양도통지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C의 채권양도통지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회사가 C의 채권양도통지의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전원합의체판결의 취지상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양도통지의무가 전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판례가 일관하여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그 용도에 따르지 않고 임의사용한 경우에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온 점(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946 판결,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은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I와의 계약에 따라 기계를 납품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제공받아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채권 금원 중 일부를 원부자재 제공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N에게 수차례 보낸 점(수사기록 제120~130쪽),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15.경 I에 납품할 기계를 발송(수사기록 제107~112쪽)한 후 같은 달 17.경에도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재차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82, 84, 31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I에 납품한 기계의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의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08. 5. 6.경부터 C에서 자금, 회계 총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4. 10.경 임원(부사장)이 퇴사하여 그때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결제를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139쪽), ② 피고인 B은 2014. 10. 24.경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이 C을 찾아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자 출장 중인 피고인 A에게 내용을 보고한 후 피고인 A을 대리하여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한 점(수사기록 제139, 140쪽),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I와의 계약에 따라 기계를 납품하기 위해 원부자재를 제공받아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니 이 사건 채권금원 중 일부를 원부자재 제공업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N에게 수차례 보냈고,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해 17.경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재차 하였던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인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12. 19.경 기업은행에서 위 기계에 대한 네고(negotiation)를 진행한 후 물품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J에서 원자재 구매대금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금원을 송금한 점(수사기록 제145, 146, 242, 243쪽), ⑤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주식회사 J에 지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이 문제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C에서의 지위, 채권양도계약 및 물품대금지급에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