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9. 27. 선고 2016가단255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유승(이하 '피고 유승')에 대한 배당액 24,340,993원을 17,890,767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진흥(이하 '피고 진흥')에 대한 배당액 5,045,838원을 3,709,04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하이테크(이하 '피고 케이비')에 대한 배당액 81,136,646원을 59,636,748원으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4,969,637원을 3,652,5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029,388원을 37,633,4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591

판결선고

2017. 9. 27.

갑 2~4, 9, 12~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케이에 대한 파견대금 중 임금 부분은 그 실질이 임금 채권에 해당되어 일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파견근로자는 형식적으로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그의 지휘 아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사용되는 점, 파견근로자의 임금 역시 형식상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사업주에게 교부되는 파견대가 속에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까닭에 결국 사용사업주의 계산으로 고용되는 점,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전제 하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파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액수를 합한 금액으로 파견대가의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결국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는 파견대가 중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

또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는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도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금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해 주었다고 하여 파견사업주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견대가 청구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후 임금을 변제할 자력을 회복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우선변제 받을 것을 고려하여 그 임금의 지급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꾀하려는 같은 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위와 같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근로자파견사업의 기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파견대금 중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부분은 그 실질이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에 해당되므로 임금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