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332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545,2016

판결선고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16고단54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주식회사 AI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부터 2015. 10. 31.까지 위 AI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J의 2015. 9.분 임금 2,682,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023,547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AJ의 퇴직금 7,628,9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038,214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AH 소재 주식회사 AI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10. 15.까지 위 AI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9.분 임금 2,854,1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9, 10, 11, 12, 14,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39,255,742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90,732,152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0,690,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8, 9, 10, 11, 15, 16,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74,979,199원 및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288,201,2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