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39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87,2019

판결선고

2019. 12. 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2019고단3287』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9.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10,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6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및 상여금 14,292,493원과 퇴직금 15,996,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4,857,237원과 퇴직금 합계 40,936,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87』

『2019고단396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11,749,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2019.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124,99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