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9. 선고 2019고단66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663

판결선고

2019. 5. 2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E동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산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G에게 2017년 8월 임금 1,837,927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에게 2017년 8월 임금 1,279,698원, 2017년 9월 임금 4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G에게 퇴직금 8,794,826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H에게 퇴직금 3,111,583원을 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E동에 있는 주식회사 F 안산지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와 같이 B에게 2017년 8월 임금 2,070,710원, 2017년 9월 임금 727,730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에게 2017년 8월 임금 1,538,802원, 2017년 9월 임금 10,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B에게 퇴직금 7,733,588원을 합의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