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1. 11. 선고 2019고정614 판결

학원 수강생들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 반이 정해지고 학생들이 임의로 강사를 선택할 수 없다. 평소에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 편성된 반에서 수업이 진행되다가 시험기간에는 내신을 대비해 학교별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강사들에 대한 반 배정이나 수업시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결정권이 있다.

D은 2015. 3. 학원에 입사하여 2018. 10. 17. 그만두었는데,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는 월 150만원(주 4회 총 12시간),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월 250만원(주 6회 총 20시간),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월 300만원(주 6회 총 24시간)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 무렵인 2018. 10.에는 월 250만원을 받았다. D의 급여는 수업시간에 따라 일정액(4시간당 50만원)으로 결정되었을 뿐 수강생의 증감에 따른 변동은 전혀 없었다. D이 2018. 7.경 185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강사별로 금액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프리랜서인 D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고, D은 급여 인상분이라고 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아니라 연차에 따른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매주 화요일에는 15:00부터 1시간 동안 피고인이 주재하고 모든 강사들이 참여하는 강사회의가 있는데, 증인 D은 사실상 참석이 강제되는 분위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강사회의에서 보조교재인 ‘E’를 강의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기도 하고, 문법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알려주기도 하는 등 통일적인 방식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D을 비롯한 학원 강사가 대부분 학원 수강생 출신이라 피고인의 강의방식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업내용은 기본적으로 강사가 결정하지만, 강의방식은 학생들에게 모의고사를 풀게 하고 영어 문장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고 강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주어는 ‘1’로 표시하고 동사는 ‘ ’로 표시하고 보어는 ‘ㅂ’으로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정해놓은 기호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강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저서인 ‘F’와 ‘E’를 보조교재로 사용하도록 독려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강사회의 시간에 수업자료를 가지고 와서 강사들에게 직접 풀어보게 하고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피고인이 가져온 수업자료로 강의를 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강의방식을 통일하도록 하고 동일한 보조교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강의내용에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강의내용을 지정하기도 하였다. 강사의 강의내용에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은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의 특성에 기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사유로 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강의내용에도 일정 부분 간섭을 하였다.

D은 학원에서 배정받은 반의 담임 역할을 하며 출결관리를 하고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 상담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부천에서 운영하는 영어학원에 모의고사 감독을 나가기도 했다.

D은 다른 강사를 사용해서 수업을 대신하도록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수업에 한 차례 빠진 적이 있는데, 수업에 들어갔다가 몸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느라 수업을 할 수가 없어 수준이 비슷한 다른 반과 합반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던 것이고, 그 외에는 수업을 빠지거나 다른 강사로 대체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