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0. 30. 선고 2019고정635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8. 8. 상여금 1,607,140원, 2018. 9. 상여금 1,607,140원, 합계 3,214,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