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0. 12. 선고 2022고단129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297

판결선고

2022. 10. 12.

피고인은 시흥시 O에 있는 ㈜P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베이커리 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2.부터 2021.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Q의 임금 1,119,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1,731,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Q의 퇴직금 1,309,2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게 퇴직금 합계 3,539,7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체불임금 등의 규모가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경기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시흥시 O에 있는 ㈜P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베이커리 카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B의 임금 11,2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52,481,7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B의 퇴직금 3,232,034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에게 퇴직금 합계 32,890,4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