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7. 21. 선고 2025고단965 판결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5. 임금 4,887,210원, 연말정산환급금 6,087,180원, 연차미사용수당 2,563,43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13,537,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9.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309,1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