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9. 11. 선고 2025고정28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288

판결선고

2025. 9. 11.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22년 2월 임금 차액 241,834원, 2022년 6월 임금 차액 121,834원, 2022년 7월 임금 차액 1,834원, 2023년 5월 임금 차액 4,197원, 2023년 6월 임금차액 4,197원,2023년 8월 임금 차액 4,197원, 2023년 11월 임금 차액 4,197원 등 임금 합계 38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990,7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2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을,2023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3.부터 2023. 11. 30.까지 근무한 D의 2022년 2월, 6월, 7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9,1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2023년 5월, 6월, 8월, 1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 별지 증거목록 기재 증거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40조, 제50조 -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둘 다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오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