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4. 15. 선고 2015고단1952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952

판결선고

2016. 4. 15.

피고인은 과천시 C, 2층 2호 소재 케이블방송 협력업체인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5년 7월 임금 1,813,925원, 2015년 8월 임금 2,643,639원 등 합계 4,457,5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임금 합계 부분과 같이 근로자 19명에게 임금 합계 93,655,683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경부터 2015.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3,903,3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퇴직금 부분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19명에게 퇴직금 합계 162,218,3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 · 퇴직금의 합계가 2억 5,000만 원을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이미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