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5. 29. 선고 2019고정213 판결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설계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6. 27.경부터 2018. 4. 13.경까지 근로한 E의미지급 임금 합계 3,880,572원과 2015. 9. 14.경부터 2018. 4. 13.경까지 근로한 F의 미 지급 임금 합계 7,681,092원 및 퇴직금 4,14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인 2019. 4.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한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