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64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4

판결선고

2020. 5. 21.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빌딩에 위한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무실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기준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1.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근로한 D과 2019. 10.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19년 10월 임금 8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