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정37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78

판결선고

2022. 1. 14.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 퇴직한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00,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 퇴직한 F 및 2019. 6.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1. 1. 19. 퇴직한 B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F,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기타실적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아니하나,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이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판사 허문희

각주1) 공소장에는 ‘2018. 3. 1.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2020. 7. 1.퇴직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일자는 F에 대한 것으로 증거기록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