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1. 8. 선고 2023가단12140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2,895,1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1. 16.부터 2023. 3. 15.까지 판매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16.부터 2023. 3. 15.까지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의 차액 23,852,820원 및 미지급 퇴직금 9,042,289원, 합계 32,895,1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23. 3. 1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를 바탕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미지급 퇴직금은 10,042,289원이 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9,042,2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의류대금채권으로 급여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2021. 2. 지급분 78만 원과 2021. 9. 분 급여 150만 원은 이미 별지 1과 같이 최저 임금 차액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었고, 그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미지급 급여 등에 관한 진정사건을 접수하여 2023. 5. 18. 피고와 근무시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사실, 원고는 2023. 6.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하여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피고와 미지급 임금채권 계산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와 같은 최고일인 2023. 5. 18.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3. 9. 13.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최저임금 차액분 중 위 최고일로 인정되는 2023. 5. 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기 이전인 2020. 5. 18. 이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은 2020. 7.분부터 2023. 2.분까지 별지 2 ‘미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으로 합계 15,136,285원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이미 원고의 급여채권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원고의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②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지급임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그 기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었으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의 미지급 급여채권 청구에 관하여는 그 일부만 인용되었던바, 미지급 급여 15,136,285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1.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될 수 있다(다만 퇴직금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므로, 퇴직금 9,042,289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3. 30.부터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178,574원(미지급 급여 15,136,285원 + 퇴직금 9,042,289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15,136,285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2025. 1.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9,042,289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21402

판결선고

2025. 1. 8.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