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0. 선고 2023고단122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1

판결선고

2024. 1. 10.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호에서 2021. 3. 1.부터 2022. 3. 8.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75,426원, 퇴직금 5,632,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F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근로자 F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2022. 2. 9.자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 경위, G의 이메일 및 이 사건 사직서의 문언 등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2. 2. 9.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이메일에도 그에 관한 ‘지시’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이메일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참조되어 공유되기도 한바, 이는 G의 개인적인 지시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의사 표명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F의 건강보험 상실일자를 2022. 3. 9.자로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F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통해 2022. 3. 8.자로 양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사, 위 이메일의 발송 내지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을 민법 제660조 제1항의 ‘해지통고’로 보더라도 그 해지의 효력은 1개월이 지나서야 효력이 있으므로(동조 제2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 2.초 근로자 F에게 구두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F과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사후에 이를 부인하면서 고의적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퇴직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