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9. 13. 선고 2023고단1226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6

판결선고

2023. 9. 1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의왕시 B, 1층 및 2층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0. 20.경부터 2023.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12. 임금 4,500,000원, 2023. 1. 임금 4,500,000원, 2023. 2. 임금 1,446,429원 등 임금 합계 10,446,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위 근로자 D 퇴직금 6,037,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동종전력은 없다.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