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1. 12. 선고 2024고단1203 판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합계 3,000만 원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은 2023. 6. 30.경 주식회사 C을 양수하였는데 불과 4~5개월 만에 '본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임금 등을 연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2024. 2.경까지 체불임금을 정산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액을 스스로 변제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임금 등 상당액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 받았거나 C에 대한 회생·파산절차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기존에도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2008년 징역 2년(대구지방법원 2007고단1412호), 2018년 징역 3년 6월(창원지방법원 2017노1835호), 징역 10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857호) 등 3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차례의 사기 또는 배임 벌금형 전과가 있다. 동종(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전과도 3회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사업을 확장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3. 7.경~2023. 9.경 합계 9억 5,000만 원가량의 사기 범행 및 합계 463억 원가량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별건 구속 기소되기도 하였다(이 법원 2024고합131호).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본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에 비하여 채무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회사를 인수하였고 결국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2017노1835호 전과는 피고인이 2010. 8.경~2017. 5.경 합계 약 5억 원 가량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범행으로 이미 누범 상태였음에도 수사를 받던 중 출석에 불응하여 수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선고기일에 재차 도주하였다가 결국 구속되었다. 위 2018고단857호 전과 역시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되어 형사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저지른 동종 범행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24고합131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자녀 결혼식을 이유로 2024. 9. 21.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가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복귀하지 않고 약 20일간 도주하던 중 검거되었다. 기존에도 법원및 수사기관을 기만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새로운 수법을 동원하여 또다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후 정황이 극도로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