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5. 2. 19. 선고 2024고단1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28,2024

판결선고

2025. 2. 19.

『2023고단1228』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근생신축현장에서 2022. 11. 8.경부터 2022. 11. 10.경까지 천장 전기작업 업무를 한 근로자 E의 2022. 11월 임금 750,000원, 2022. 11. 8.과 2022. 11. 10. 위 업무를 한 근로자 F의 2022. 11월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140(병합)』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12. 10.경부터 2022. 12. 10.경까지 현장 공무과장으로 근로한 I의 2022년 12월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왕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21. 12. 10.경부터 2022. 12. 10.경까지 현장 공무과장으로 근로한 I의 퇴직금 2,743,7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228]

[2024고단14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미지급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