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30. 선고 2016고단725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6,2016

판결선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06』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물류창고에서 물류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총 3,542,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2,810,584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물류창고 사업장에서 2008. 8. 2.경부터 2015. 8. 18.경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퇴직금 12,727,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3,132,450원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2016. 3. 임금 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62,68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부터 2016.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H의 퇴직금 8,762,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519,52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06』

『2016고단725』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 L, I, K, J, H,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근로자들을 위해 금전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N의 2016. 4.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593,984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6. 4.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0의 퇴직금 5,291,9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