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4. 23. 선고 2024고정2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242

판결선고

2025. 4. 23.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7.부터 2023. 1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318,420원,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818,420원, 2023. 12. 4.부터 2024.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500,000원, 2024. 5. 27.부터 2024. 6.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745,301원 합계 8,382,1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1. 27.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한 D과 E에게 주40시간 근무자의 2023년도 최저 월 급여 환산액인 2,010,580원에 미달하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D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E에게는 1,700,000원만 지급함으로써 각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을 체불한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에 미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위반행위 금품 액수가 적지 않으며, 지급일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벌금 액수만 다투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