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26. 선고 2018고단1359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59

판결선고

2019. 7. 26.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 임금 2,000,000원, 경비 450,000원 합계 2,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186,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2.부터 2018.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263,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87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5.부터 2018.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 임금 6,000,000원, 경비 1,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2,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0.부터 2018. 4.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7,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