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29. 선고 2019고단167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95,2020

판결선고

2021.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2019고단1674』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회사가 도급받아 건축 중인 평택시 T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 5월 임금 3,01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2,040,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회사가 도급받아 건축 중인 평택시 T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7,328,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22,926,5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V의 2019. 6. 임금 3,82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4,308,08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V의 퇴직금 35,018,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94,482,31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41』

피고인은 파주시 R에서 기계제조업체인 S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W의 퇴직금 18,03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55,337,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674』

『2019고단1995』

『2020고단204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5일~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167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634,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0,192,6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9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611,5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04,207,6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4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6,596,6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봉준

각주1) 근로자B, C, D, E, F, G, H, I, J.

각주2) 근로자 K, L, M, N, C, P, Q.

각주3) 그 중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