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2078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78

판결선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및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709,21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2,444,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자금난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합계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2009년경까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및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설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456,030원과 2017. 4. 18.경부터 2019. 1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6,597,280원 합계 23,053,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832,88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7, 8번 부분 각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008,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