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4. 12. 선고 2022고단1407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1407

판결선고

2023. 4. 1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7 기재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66,113,489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장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경영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0.경부터 2021. 2.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272,320원(2020. 11.부터 2021. 2.까지 4개월)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0.경부터 2021. 2. 2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1,219,8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영진

각주1)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는 변론종결까지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1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딸 E는 변론이 종결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청구하였다. 2023. 4. 12. 선고기일에 E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고 그 취지를공판조서에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