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12. 선고 2023고단2984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84

판결선고

2025. 8. 12.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D-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경부터 2023. 5.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 3월분 임금 3,886,9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홍보비 명목의 금품 합계 23,308,085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21.경부터 2023. 5.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4,794,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416,3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평택시 C건물, D-E호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의 임금 및 홍보비 명목의 금품 합계 13,197,924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의 퇴직금 7,810,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우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