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0구합5791 판결

피고가 2009.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2, 15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행위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실무자의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는 위 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2009. 7. 17.(금)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문을 시달하였는바, 원고는 당시 노조전임자 휴직 중이어서 위 공문을 보지 못한 채 이틀 뒤인 2009. 7. 19.(일)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였으므로, 원고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전제에서 그것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고,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 타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경우 위 법 소정의 금지된 '정치활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따로 구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특정정당, 정치단체, 공직선거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를 비롯한 민공노의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행위 등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이라 할 수 없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노조전임자 휴직기간인 원고가 휴일인 일요일에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집회인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였다 하여 직무집행을 저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의 문제된 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서 본 대로 시국선언이나 이 사건 시국대회의 준비, 광고 내지 참가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이고, 오히려 행정안전부 등의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침이나 시국대회 참가금지 공문 등이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등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 아니므로, 원고가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성실의무 혹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이루어진 경위, 동일한 사유로 징계받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 원고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업무수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게 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우선, 위 처분의 경위를 통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민공노에서의 지위, 민공노가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그 추진 상황을 민공노의 하부 지부 등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광고 행위 등에 주력하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민공노의 간부들이 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또한, 비록 하부지부의 담당자가 올린 것이라 하더라도,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정부의 전교조탄압을 규탄하는 등의 것으로, 민공노의 지도부에서 결의한 내용과 동일한 것에 불과한 점(하부지부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해당지부에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민공노의 부위원장으로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를 준비하고 그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본인 또한 이에 참가한 것은 명백한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방공무원법, 구 공무원노조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겠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 17.자 공문 이외에도 신문 또는 방송매체에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시국대회 내지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지위나 민공도 내에서의 지휘체계 및 소통구조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시국대회 참가 당시 행정안전부 내지 피고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참가를 금지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징계사유의 사실인정과 관련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민공도 등 3개 공무원노조는 위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을 결정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따라 민공도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국대회를 준비하고, 이 사건 전면광고 및 릴레이 광고, 이 사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전교조가 발표한 시국선언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조합원들의 시국대회 참가를 독려하였으며, 본인 역시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시국대회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정당이나 정치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행사로서, 그 대회의 내용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 돼' 및 '언론악법 저지', '비정규직 해고 중단' 등이 담긴 구호, 피켓, 깃발, 정당 당보나 유인물, 집단 퍼포먼스, 정당 및 시민단체의 연설 등을 통한 정치적 주장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국대회의 추진 경위,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

고의 행위는 각 정당, 정치·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구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를 원칙적으로 공무원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활동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8조),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별도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정치활동의 범위를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에만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이와 같이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집단행위의 성격을 가진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치 단체화될 경우 직무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크다는 사정도 고려된 점, ③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한 개별적 또는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에 반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현이 허용되는 점을 종합할 때,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의 '정치활동'이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으로 이루어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3개 공무원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전면광고 게재 및 산하 본부 및 지부에 이 사건 릴레이광고, 현수막 게시 등 이 사건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여 민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석하게 하고 본인 역시 이에 참석하여 당시 시국상황 인식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그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고, 이는 집단적 정치활동임과 동시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가 휴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부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그 직무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위험이 큰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에까지 미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시국대회에 참여하거나 그 홍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고(원고 등 민공노가 이 사건 시국대회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앞서 본 대로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행위를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복종의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원고가 단순히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한 점,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공무원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들의 동일한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더욱이 원고는 불법노조견성 및 가담, 반복적인 근무지이탈 및 공직기강 문란 등 이 사건과 유사한 집단행위로 2007. 7. 30.경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상(재판장) 이형석 허익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구합5791

판결선고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