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노6365 판결

근로자 AJ은 대구지방법원 2013타채213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미지급 퇴직금 등을 전액 지급 받았고, 근로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A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위 회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회사의 유동성 부족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이전의 원인으로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 12.경 ㈜AI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AJ, F을 포함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수령할 수 있었던 점, 근로자 F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역시 ㈜AI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