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고단152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33,2014

판결선고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영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거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임금 등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 2014고단833 중 일부, 2014고단1525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10. 2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688,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94,298,160원 및 퇴직금 합계 32,660,26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 및 합의서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