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234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17,2015

판결선고

2016. 2. 1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Z 소재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7217]

O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7.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2,666,666원, 2014. 7. 임금 1,376,3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 19, 20, 21, 23,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0,055,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4. 7.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퇴직금 974,8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343]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Z 소재 의료법인 AA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0.부터 2014. 6. 2.까지 근무한 근로자 Y의 임금 1,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