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57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70

판결선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3. 1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9,356,3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432,63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식회사 G가 근로자 I, J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 6 기재 각 퇴직금 전액을 가압류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경 화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4.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3년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08,990원, 퇴직금 6,084,250원 등 금품 합계 6,293,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3,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총합계 22,625,4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C, E, F,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화